박은수 의원은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과 노인은 엄연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만 65세가 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특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1급 장애인은 총 5만9570명으로 이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특징과 장애의 특징이 전혀 다른 시각장애인 1만4373명과 청각장애인 1308명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 만 65세가 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그는 또 장차법에 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찰의 청각장애인 폭행 사건은 장차법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장애인 행정 서비스 매뉴얼이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요보호자 처리 요령’, ‘주취자 처리 요령’이라는 문건을 보내왔다”며 “경찰이 국민을 ‘처리’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장애인 차별이 금지될 수 있겠냐”고 복지부 장관을 추궁했다.

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제작비 및 광고비 전액을 부담하는 공익광고에 왜 장애인 차별 금지 문제가 빠져 있는지를 따졌다.

박 의원은 “매년 5~10건 정도의 공익광고가 제작·방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노인·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고령화·저출산 문제까지 다양한 보건복지 분야 의제가 선정된다”며 “그런데 왜 유독 장애인 차별 문제만은 빠져 있느냐”고 묻고 앞으로 복지부에서 장애인 차별 문제를 공익광고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장관이 각별히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대통령 직속 상설 장애인위원회 설치,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서 장애인들의 주거복지 향상 노력 등을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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