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 중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노숙인 진료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그동안에는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정해왔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위기 시 모든 의원급 1차 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기관이 노숙인 진료시설에 포함된다.

지난 2월 고시 제정 전 노숙인 진료시설은 291곳에 불과했지만, 고시 제정 후 7만3398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고시는 발령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 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진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우선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야만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제도는 노숙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노숙인 중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된 사람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제도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입소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이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거리 노숙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는 노숙인 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 차 되는 해로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노숙인 의료이용과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더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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