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의 부모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 상한제를 두고 있지만 보육료 외에 수납을 허용하고 있는 ‘기타 필요경비’로 인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보육시설에 맡겨두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 보육료 상한제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기타 필요경비 실태에 따르면 필요경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동작구로 월 21만원이었고, 그 뒤를 이어 송파구 월18만원, 광진구 17만6660원, 강남구 1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주와 음성군은 필요경비 상한액을 두지 않고 보육시설이 자율로 정하게끔 해 두기도 했고 경남, 전남 일부 지역은 아예 필요경비를 받지 않는 시설도 있었다.

지역이라고 해서 낮지는 않았다. 충남 아산시는 16만5000원, 강원도 동해시 13만원, 전남 곡성군 12만5830원, 전남 해남군 12만5830원 등이었다.

보육료는 종일제를 기준으로 보육료(정부보육단가)가 책정돼 있음에도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특기활동 등을 편성해 이중으로 보육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상한을 결정하게 돼 있는 필요경비는  특기활동비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D구의 경우 0세 아동 보육료는 영아 보육료 = 기본보조금(35만원) + 보육료(38만3000) + 기타경비(21만원)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기본보조금과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을 합치면 한 아이 당 97만6000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필요경비 상한액을 지자체별로 정할 것이 아니라 보육료와 함께 중앙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타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시설 확충계획은 2008년 총 102개소, 2009년 총 80개소, 2010년 총 58개소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한 시설당 평균 대기자는 67명이고,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는 117명, 경기지역은 103명 등으로 입소대기자가 많으나 복지부 2009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에는 서울 지역의 경우 신축계획이 6곳에 불과했다.

곽정숙 의원은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3만3000여개 보육시설 중 5.5%에 불과한 1826개에 불과하”면서 “부모들의 요구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인데,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미온적인 이유가 민간보육시설이 반대하기 때문 아닌가”라며 “민간보육시설의 영업권이 아이들의 보육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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