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장애인연금을 신규로 도입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뻥튀기 했다는 지적이다. 또 연금이 도입되면 오히려 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5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중증장애인연금을 신규로 도입하면서 신규 투입 실제예산은 1519억원 아닌 395억원으로 약 4배 뻥튀기 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장애수당 예산액은 2870억원이다. 2009년 현재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기초수급과 차상위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받았다. 시설의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장애연금이 도입되는 2010년 하반기부터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지원될 예정이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연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가 신규로 책정한 에산은 상반기 중증장애수당 1090억원, 하반기 중증장애연금 1474억원, 연간 경증 장애수당 701억원 등 총 3265억원이다.

장애수당에서 장애연금으로 전환되는 금액이 1079억원이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산 개발 등 운영비가 45억이 들어갈 예정이다.

결국 장애연금을 위해 신규로 투입되는 예산은 395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곽 의원은 “정부는 결국 장애수당의 이름만 바꾼 껍데기 장애연금을 가지고 4배 뻥튀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또 연급 도입 이후 각 지자체별 장애수당 추가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어 수급액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1만~5만원씩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장애연금대상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실제 금액이 줄어들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예를 들어 울산에 사는 기초생활수급 장애1급 A씨의 경우 장애수당 13만원과 지자체 추가지원 5만원을 합해 18만원의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연금이 도입되고 난 후 지자체 추가지원이 폐지되면 15만1000원을 지급받게 돼 오히려 2만9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곽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연금은 현재 지급 중인 장애수당의 이름만 바꾼 껍데기 정책일 뿐이다”라며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또한 연금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중증 경증을 따지지 않고 소득보장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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