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지원 지적도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서울에 사는 19∼24세 청년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최대 40만원의 이사비(19∼39세 대상)와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취업준비생 대상)을 지급한다.

지난해 4월 취임사에서 '청년서울'을 전면에 내걸었던 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청년행복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청년 인구(19∼39세)는 약 300만명(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2016년 수립한 종합계획(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취약계층 청년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은 이들을 아우르면서도 서울시민 3명 중 1명인 청년 대다수가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5년간 청년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6조2810억원(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이다.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7136억원에서 무려 9배 가까이 늘리고 지원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50개 지원 사업 가운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업은 대중교통 요금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서울영테크,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등 11개다. 청년주택 공급,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세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마음건강 지원 등 12개 사업은 예산 규모 등을 늘렸고 청년수당 등 19개 사업은 절차 등을 개편했다.

서울시는 "특히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도약'하고,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에 겪는 불안으로부터 '구출'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현금성 지원으로는 대중교통 요금, 이사비,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 전월세 보증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청년 지원 사업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은 올해 만 19∼24세 1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 뒤 2025년 3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사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8000명에게, 논문 검색, 전자책·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은 연간 1만3000명에게 지급한다.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 비용(10만원)도 올해부터 1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으로 꼽혀온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개편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졸업 후 2년'이라는 지급 요건을 없애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까지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단기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을 우대할 방침이다.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은 올해부터 연간 지원 대상을 사업 첫해(5000명)의 10배인 5만명으로 확대한다. 저축액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해 지원 대상을 3000명에서 7000명으로 2배 넘게 늘린 데 이어 올해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없애 지원 대상을 넓힌다.

무료 재무 상담과 재테크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 영테크'는 올해 지원 대상을 지난해의 8배가량인 1만명으로 늘리고 2025년까지 총 5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4만8000호), 청년 매입임대주택(7200호)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은 2025년까지 5만5000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5년까지 10곳 이상 조성해 실무인재 1만명을 키울 계획이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약 1800개 청년정책을 한 번에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사이트 '청년몽땅정보통'도 이달 중 연다.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토론 배틀'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화제가 됐던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매년 정례화하고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도 새로 구축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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