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약자와 동행 대신 혐오를 조장하여 당대표로서 자질 없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과 당의 아무런 조치 없이 논란만 가중되어 다시 한 번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약자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잘못은 말의 잘못이 아니다. 장애인식이 문제다. 본인은 10년 이상 활동하며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제지 한번 없을 정도로 발언에 문제없다는 프라이드에 쌓여있는데 표현에는 선동이 없지만 이 대표 발언의 결과 갈라치기와 혐오 표현이 재생산된다. 증거는 이 대표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보도 댓글에 차고 넘쳐난다.

이 대표의 눈에는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와 기회의 평등, 적극적 우대조치 등이 모두 특혜로 보이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소득과 학력, 건강수준의 격차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전하다.

시위는 애당초 다수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다. 소수든 다수든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시위는 없다. 이 대표가 비문명적이라고 비난하는 시위 방식은 서구문명사회에서도 지속돼 온 비폭력 시위다. 미국 등 장애운동의 역사 또한 비폭력 점거, 시위 등의 연속이었다. 장애인차별철폐운동만이 아니라 여성차별철폐운동, 인종차별철폐운동이 그랬다. 이 대표 논리는 다수의 출근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소수의 출근 권리는 희생돼도 무방하다는 세계관이다.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언어가 아니라 편협한 세계관으로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였다.

둘째, 대안이 여전히 없다.
연일 시위 방식만 지적하며 전장연이 대화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시위 방식이 잘못됐다고 전장연이 제기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다는 이동권 공약 외에도 지하철 단차의 끼임 사고, 추락사고 등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문제들이 산적하다. 장애인은 식당,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일상의 수많은 곳을 턱과 계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 돌리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 사례다.

현행법은 법 제정 이전의 건축물과 규모가 작은 점포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웹과 앱,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로 장애인은 문명사회에 살고 싶어도 동등한 정보 접근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독소조항으로 9천여 명의 장애인은 지금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노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 등 수많은 문제를 외면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방식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진위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263만 장애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연일 도배되는 뉴스로 수십 년 간 외치던 장애인 문제가 한순간에 사회 수면 위로 떠올랐다. 페이스북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밝힌 소신과 그에 따른 수많은 댓글들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나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 표출의 장으로 변질됐다. 그 과정에서 263만 장애인은 우리 사회와 이웃들에게 넘을 수 없는 인식의 장벽의 견고함을 확인하게 됐다.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 여당이 될 대표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망각했다. 남성vs여성, 특정지역 서민, 장애인vs비장애인, 법정vs비법정 장애인단체를 갈라치기하며 지지자와만 소통하겠다는 편협한 사고, 고압적이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에 263만 장애인과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일지 몰라도 장애인에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평시에는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그득하고 장애인 비례대표 또한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경제활동참가인구, 소득수준 등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같은 국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동정 받고 싶은 게 아니다. 장애인이니 무조건 선하고 약자이니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의 보장과 기본 권리를 원한다.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명시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강령부터 공부해야 한다.

25일부터 보인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개인 이준석의 생각이어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하지만 정당 대표로서 이준석 대표는 자질이 없기에 정중히 사퇴를 촉구한다.

이제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대선과정에서 주장한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가? 윤석열 당선인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라는 장애인공약명은 표밭에 추수하기 위한 레토릭에 불과한가?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진정한 국민통합, 소통의 지도자를 기대한다.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상식 있는 정치인들의 결단을 기대한다.

2022. 3. 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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