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처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경고하고 인권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산하 사회복지시설이 20여 개에 달하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시설장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재단 측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이 재단 산하의 A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직원의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을 두고 재단 이사장에게 해당 시설장에게 경고하고,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 상대로 한 인권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은 입소인들이 시설을 나가는 것을 시설장이 방해했다며 장애인 단체와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시설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부당한 징계를 받았고, 이에 관한 진정을 다시 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재단 측은 A 시설장에 대한 경고 등 인사 조처는 해당 시설이 폐쇄돼 불가하고, 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개선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인 A 시설장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소속 신부로 재직하고 있는데도, A 시설이 폐쇄됐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나 인권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한 것은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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