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의 폐지가 이동권이 제한된 장애인들에게 직업 활동, 자녀양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폐지를 연기하고 면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LPG 지원 예산이 해마다 급증한다’, ‘복지부 장애인 복지예산의 52%가 LPG 보조금 지원에 사용된다’, ‘일부 장애인만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0년 LPG 지원을 폐지할 예정이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LPG제도 폐지 연기와 면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LPG 지원예산이 해마다 급증한 이유는 한달에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등 복지부의 LPG제도 설계를 잘못해 발생한 것으로, 장애등급 4~6급이 제외되는 제도 변경이 된 2007년부터는 더 이상 예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대한 불용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장애인차량용 LPG 연료 지원은 2005년도 2349억원, 2006년 2463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1254억, 2008년 917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LPG 보조금 지원액이 장애인 복지예산의 52%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장애인복지예산이 워낙  적게 책정돼서 나타난 현상이며, 그만큼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효과적인 주요정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구성비를 보면 정부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9137억원이지만 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5270억원이다. LPG 지원 금액은 2715억원이지만 비율로보면 정부예산에서는 30%인 반면 복지부 예산에서는 52%가 된다.

특히 2009년 정부 총지출 301조8000억원(추경 포함) 중에서 정부 장애인관련 총지출은 2조8000억원으로 0.9%에 불과하다.

2009년 복지부 총지출 29조6367억원 중 복지부 장애인관련 총지출은 1조1535억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08년 LPG 실집행액 917억원은 복지부 장애인예산의 8%미만에 해당돼 복지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장애인만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07년 연구한 장애인차량 LPG연구정책변화에 대한 대책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응답자들의 가계 소득수준에 따른 응답으로 ‘일반가구수준’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계층’이 26.1%로, ‘기초생활수급’이 20.5%,  ‘차상위계층’이 7.9%, 로 나타나 저소득층 이하의 장애인분포도가 54.5%다.

또 55.5%가 저소득층 이하의 장애인들이 친지의 도움이나 빚을 내어 LPG자동차를 구입했으며, 장애인들이 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열악한 교통환경을 장애친화적으로 극히 미온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사대상자의 83.6%가 LPG연료지원 정책의 폐지로 말미암아 직업상 가계활동의 축소를 야기해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LPG 축소폐지로 인해 장애인의 가계소득이 월 평균 15만2000원 감소했다.

윤 의원은 “LPG 지원제도는 가장 적극적인 능동적 복지 모델이나 LPG 지원을 축소·폐지해 장애인의 활동량을 축소시키는 것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능동적 복지를 ‘폐쇄적 복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LPG연료지원 정책의 폐지에 따라 치료 및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을 한 사람들이 59.4%에 달하고, 54.4%가 문화활동의 축소, 51.5%가 자녀교육 및 양육에 어려움, 66.6%는 일상생활이 위축됐으며, 55.3%가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사회 참여 기회를 스스로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윤석용 의원은 “2010년에 폐지 예정인 장애인차량LPG 지원제도를 연기하고, 면세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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