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 후 기자회견에서 "여가부의 발전적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며 "앞으로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국정 철학을 반영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 분과가 부처 업무보고 후 기자회견을 별도로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는 약 30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에는 통상 2시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여가부의 예산이 (부처 중) 제일 적다 보니 업무보고의 분량이 상당히 적었다"고 답했다.

이후 여가부 업무보고가 30분 만에 끝났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인수위는 "실제 업무보고 소요 시간은 약 46분"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가부가 업무보고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느냐는 물음에는 "여가부를 어떻게 발전·개편할지에 대한 부처 입장은 있었지만, 정리가 안 돼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여성계와 많은 대화를 통해 정리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여가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분과와도 이야기를 나눠야 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여성협회와도 간담회를 시작하겠다. 저희한테 신청해오면 다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던 업무를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여가부를 대체하거나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지 여러 방안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 인수위에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 지원 방안,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다문화 가족의 자녀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대응 방안으로 ▲피해자 관점의 원스톱 대응 체계 마련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등을 제시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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