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기금운용계획 중 변경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무려 17회나 변경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전계획미비 등으로 인한 변경이 잦아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위험성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변경된 건수 가운데 예측불허 긴급소요에 따른 변경은 4건인 반면 사건수요예측 미비에 따른 변경이 8건, 계획미비에 따른 변경 5건이나 됐다고 5일 밝혔다.

기금은 일정수준의 변경을 통해 재정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 ‘국가재정법’에 의해 주요항목의 20% 범위 내에서 국회 제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내역 중, 조류인플루엔자 확산ㆍ환율 급등처럼 예측키 어려운 사유로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도 있지만, 사전수요예측 미비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변경한 경우가 많았다.

심 의원은 “기금운용변경은 예상치 못한 시급한 수요, 법률 제ㆍ개정에 의한 지출 발생 등 부득이한 사항에 국한돼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 추진, 인건비, 운영비 등 경비성 지출 등으로 인한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며 “과도한 변경은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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