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발생한 ‘나영이사건’처럼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남게 할 경우 가중처벌 및 대인배상, 신상공개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방어능력과 위험 인지능력이 불충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능적인 성폭력 피해는 많은 후유증을 유발시키므로 강력한 사법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특히 “가해자는 강간치상과 폭력전과 등 이미 14범의 전과를 가진 인물로서 성폭력을 행하기 전 술을 먹고 범행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 바닥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달아나는 등 지능화된 성폭력범죄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가 2007년 1만5325명에서 2008년 1만7178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관계법령을 정비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지능화되고 폭력적인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및 방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