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51만8000명 중 13만7000명만이 취업을 한 상태이고,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대다수가 적은 급여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5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제도시행에 대비해 복지부가 추계한 요양보호사 수요는 약 7만 여명이었으나, 2009년 6월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51만8806명에 달했고, 그 결과 취업자는 13만7451명에 불과해 취업률이 26.5%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표본 132명 중 61%인 80명이 60만원 이하로 월급여를 받고 있으며, 14%(19명)는 30만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0만원 이상을 받는 요양보호사는 9명에 그쳤다.

표본 중 51.5%(68명)가 한 달에 10일도 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월 급여는 49만원 이하였다.

4대 보험은 685개 기관 중 50.3%만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시급 적용을 받는 곳은 87.4%에 달하는 등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1~3등급까지인 서비스 수급자격기준에 4등급을 신설해 서비스 수요를 늘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요양기관의 수수료를 현재 34% 수준의 절반이하로 낮춰 난립된 중소요양기관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고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 등의 처우가 현실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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