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법인단체들이 법인 재산 처분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하고 후원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등 운영상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09년 산하 법인단체 감사내역’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아암재단은 2007년 7월 19일 개인 기부자로부터 기부받은 부동산으로 인해 기본재산이 변경됐음에도 2008년 5월까지도 기본재산 변경사항에 대해 정관변경을 이행하지 않고 운영했다.

법인정관 제28조에 따라 재단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회계관리규칙, 직제 및 정원규칙 등을 제정해야 하나 각종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운영했다.

또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에서 생긴 이익금, 출연금 사업수익으로 충당하기로 돼 있음에도 기본재산 이익금을 운영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없다.

출연금 출연 없이 회원의 회비와 기업체 후원금 등의 재원으로만 목적사업 수행 및 기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어 재단법인으로서 역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매년 수입금의 40~50%를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지출, 전체사업비 지출에서 목적사업의 수행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는 정관 제29조제2항에 의해 기본재산은 보통재산과 분리되므로, 기본재산(4000만원)을 보통재산(일반운영비)과 동일 통장에서 혼용운영하다 별도의 통장을 이용토록 권고받기도 했다.

비영리법인규칙 제7조 및 정관 제32조에 의해 익년도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당년도 사업실적·결산서·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나 200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년간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는 법인 기본재산 처분시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현금 4000만원 중 700만원을 임의로 협회 서울지부에 2007년 1월23일 대여한 후 2007년 5월4일 회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민법 제4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인 자산의 총액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에도 2007년 2월28일 총회에서 법인 기본재산으로 편입 의결한 부동산과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납입한 금액 2065만원을 기본재산으로 등기하지 않았다.

후원금에 대한 명확한 집행지침 없이 2007년도 모집후원금 중 845만8000원을 서울지부이체, 보료금 지급, 교통비 및 화환비로 지출했으며 2006년도 모집 후원금은 PC수리, 카드대금, 공공요금납부, 출장비 등으로 지출했다.

또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간단체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및 사업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일부 단체의 경우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법인감사를 상시감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심각한 단체의 경우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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