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사진=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등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온라인 화상으로 제169차 정기회의를 열고 주요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안건으로 결식아동 급식 단가 조정 문제가 논의돼 원안 가결됐다. 결식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비용 단가를 시장 현실을 고려해 현행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자치구별 급식단가 지원금액 차이로 생기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급식 지원 기준 단가를 조정하고, 자치구 재정부담을 고려해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확정판결 토지분할의 불합리한 공법규제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 현 제도상으로는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잡거나 시효취득, 공유물분할 등 관련 확정판결을 받아도 토지분할이 제한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은 "대통령 선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굵직한 대내외적 이슈들로 인해 어수선한 봄을 맞이했다"며 "이런 때일수록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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