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및 산간지역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무려 300억원을 투입, 소방방재청에 제공한 응급의료헬기의 환자 이송실적이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여대 정구영 교수가 지난 6월 복지부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금 사업별 성과지표의 도출 및 경제성 평가’에서 정교수는 "헬기 구입 지원사업이 응급의료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으로 6대의 헬기를 추가로 지원했음에도 불구, 연도별 헬기 대수 및 응급이송환자 운항실적은 2004년 147명, 2005년 98명, 2006년 137명에 이어 6대가 모두 보급된 2007년에도 155명을 기록하는 등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헬기 1대당 20대~160대의 환자 이송이 발생해야 응급헬기의 경제성이 있다”면서 “헬기가 응급의료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 소방방재청에 헬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 그 실적이 형편없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나 대책 수립이 없다”며 “예산을 지원한 복지부는 그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데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근거로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에 대한 헬기 지원이 응급의료체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가 헬기구입은 일단 중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헬기를 통한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응급헬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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