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부실운영으로 결식아동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232개 시군구에 설치된 아동급식위원회가 결식아동의 방학 중 급식지원을 위해 1년에 최소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올 9월말 현재 회의운영 실적이 1회 이하인 아동급식위위원회는 194곳으로 84%에 이르며, 단 1회만 회의를 개최한 189개 시군구 중에서 상반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곳은 155개로 82%나 됐다.

특히 인천 옹진군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지금까지 회의운영을 하지 않았으며, 대전 중구,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경기 동두천시는 올해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이름뿐인 아동급식위원회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

강명순 의원은 아동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아동과 지역급식 아동청소년의 선정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의의결기구이나 그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규제를 위한 조직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개선사항을 강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복지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2009년 한시적 급식지원으로 인해 증가된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만성적 예산부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자체의 사업으로 떠넘기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에 또 다시 결식아동이 사각지대에 버려지게 될 것”이라며 “급식지원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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