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빈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법적수준보다 2% 적게 운영돼 161만명의 노인이 1245억원을 억울하게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노령연금수급현황’를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금까지 총 3단계에 걸쳐 확대돼 왔으나 2단계(08년 7월~12월) 확대실시 이후 지급대상을 법적수준보다 -3.1%p, 3단계에서는 -2.6%p 적게 선정, 운영해 왔다고 6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법은 08년 소득기준 하위 60%, 09년부터는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수준에 미달해 지급한 08년 7월부터 09년 5월까지의 법적 지급대상과의 차이를 추산한 결과, 161만5000명의 노인들이 1245억원(월평균 113억2000억)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됨을 고려했을 때 법적수준에 못 미쳐 운영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하루빨리 현재의 고시를 개정해 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법적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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