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주체로 의료기관과 의사만을 규정하고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의사는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에는 장애진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시행규칙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무시한 채 부처가 정한 고시에 의해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자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장애등급 신청 희망자에게 다양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의료법 체계가 한의사를 의사와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장애진단에 있어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반 우려가 있다”며 “관련고시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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