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진행하고 있는 CDA(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3년째 요보호 아동보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CDA 사업이 3년 가까이 요보호아동만을 위해 진행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들도 배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운영하는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미국 모두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도 모든 아동까지 대상을 넓히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들은 빠른 시일 내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대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CDA 저축대상아동 4만3144명 중 29%인 1만2655명이 저축하지 않는 아동인 것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아동 중 저축하지 않는 아동은 전체 대상 아동 5013명 중 60%인 3016명이나 되고,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전체 대상 아동 1826명 중 48%인 842명에 불과하다.

또한 CDA의 추진 목적 중 ‘아동이 자산 및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한 아동 눈높이 경제․금융교육’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전체 실가입 아동 3만2029명 중 6%인 1956명만을 위해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울산, 전북, 경남지역은 한 번도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음과 교육실시가 용이한 시설아동만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신청을 받아서 진행됐다.

시군구 CDA 담당자의 교육 부족 및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각 지자체별로 1명꼴인 CDA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들도 함께 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지 않고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07년도 사업설명회 한번 개최, 2008년도에 사업활성화회의를 한번 개최, 2008년도에 CDA활성화 워크숍을 한번 개최 했으며, 이런 회의나 워크숍에 시군구 담당자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발달지원계좌와 같은 자산형성정책이 빈곤에서 탈출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만들어 내고, 빈곤의 세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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