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별다른 개선 없이 2010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숫자 맞추기식 예산 편성으로 빈공층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추경 포함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9731억원이었으나 2010년 제출안은 7조2929억원으로 6802억원 삭감됐다.

복지부가 밝힌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액 454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258억원이 감소했다.

또 복지부가 작성한 2010년 예산안의 산출근거는 7월 요구안과 10월 제출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급자 숫자는 늘었는데 급여액은 줄어드는 이상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7월 제출안은 162만5000명, 2조5212억원으로 계상했다. 10월 제출안에서는 대상 수급자 숫자가 163만2000명으로 7000명 늘어났으나 급여액은 2조4492억원으로 720억원 줄어들었다.

심지어 163만2000명은 추경 포함 2009년 예산안과 같은 인원인데 2010년 최저생계비는 2.75% 인상됐지만 예산은 2009년 보다 647억원 줄었다.

주거급여의 경우도 7월 요구안에서는 153만9000명, 6351억원으로 계상했으나 10월 제출안에서는 154만6000명으로 대상자가 7000명 늘었으나 급여액은 5628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곽 의원은 “이와 같은 고무줄 예산편성은 소득증가율, 급여수급율을 다르게 계상한데 기인한다”며 “복지부가 작성한 같은 기간에 대한 평균소득증가율, 급여수급률이 제출 일시에 따라 다르게 계상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소득증가율은 같은 2009년 1분기 대비 임에도 7월에는 3%로, 10월에는 2.4%로 계상됐다. 생계급여 수급률 또한 같은 2008년 실적임에도 7월에는 95.5%였는데, 10월에는 95.3%로 낮아졌다.

주거급여의 수급률은 7월 요구안에서는 2008년 실적을 96.7%로 계상하고 있으나 10월 제출안에서는 같은 2008년 실적임에도 89.9%로 대폭 낮췄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7월에는 전체 수급자 대비 비율이 13.68%였는데 10월에는 13.59%로 낮아졌다.

곽정숙 의원은 “제도 개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물론, 숫자 맞추기식 예산 편성으로 빈곤층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장 한시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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