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봉주 의원 주최로 형평성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2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유아교육의 형평성을 통한 발전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 연구위원은 "보육예산은 최근 보육재정 지원방식의 아동별 전환, 영아보육과 특수보육 확충 등으로 증액될 소지가 많다. 이에 대응하여 유아교육도 영아기부터 유치원을 선호하는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즉 취원 연령 하향화와 교육과정 운영을 종일제 근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형평성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강연한 그는 “형평성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발전방안으로 학교급간 재정 규모의 격차 완화 및 공사립 유치원 원아 당 교육비의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아교육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지방재정교육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방재정교육금법에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봉주 의원은 "정부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공보육의 변방에 자리잡고 있던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계로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며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과 공공성 확대실현, 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2차에 걸쳐 육아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충남대 천세영 교수(교육학)도 취약한 유아교육재원과 공-사립간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유아교육 재정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교육 재정정책에 대해 천 교수는 "중앙정부는 재원을 재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유아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항목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상징적 출발점의 하나로 당장 2006년 예산에 사립유치원 재정격차 해소책의 하나로서 학급담임교사 수당을 일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의 공적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방향에 대해 한국유아교육학회 문미옥 회장은 "사립유치원을 법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법인화를 조속히 실천못하는 사립유치원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회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부 재정 보조를 한다면 가장 의미있는 지원은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에 대한 급여 지원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대학교 엄기형 교수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로 기간학제에 연계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교육적 책무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책무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이 절실히 필요하고, 형평성 실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선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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