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적극 권장해야 할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법조차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구매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들을 구매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구매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우선구매 관련 제반업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선구매에 적극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현행법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12일,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정 효율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의원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경쟁’과 ‘효율성’ 차원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노동권 보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의계약제 폐지는 지난 9월 장애인재활시설을 방문, 장애인생산품 판매 향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의 뜻과 반대방향이며 장애인복지와 노동권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기재부는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수의계약 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하며, 복지부는 주무부서답게 우선구매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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