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서울지역 27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가 각 단체장들이 공약으로 담아내야 할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제안에는 서울복지의 비전과 방향을 분석하고 6개의 핵심정책은 물론, 사회복지법인과 시･구사회복지협의회 정책 과제,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제시한 6대 핵심 정책 과제는 첫째, 사회적 불평등 감소를 통한 상생의 복지 구현이다.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상생’에 주목 중인 가운데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의 재난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젠더 불평등이 지속되고 심화됐으며,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로 인해 공동체 약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서울시 ICT 융합 기반 사회복지 활성화와 학대, 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시설 강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와 기후정의(Climate justice)에 관한 사회복지의 적극적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둘째, 서울 시민 취약 계층의 ‘사회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설 거주가 불가피한 시민들과 주간이나 단기간 집단적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는 시민들에 대해 ‘사회권’의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삶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시설 퇴소 이후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진취적인 노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안 배경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과 거주 공간의 ‘질’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자립,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사회복지시설 공간의 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 마련과 공간 개선 사업 운영,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퇴소자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적극적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한 배경에는 인구 구조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 내 지속적 돌봄의 한계 봉착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형태의 주거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대상 확대를 지향해 ‘모든 시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현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적합한 다양한 주거 형태와 주거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넷째, 지역에 기반한 기부 나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 배경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각박해진 상황에서 지역밀착형 기부 나눔 문화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지역밀착형 기부활동의 활성화와 서울시 자치구는 물론, 광역 차원의 민간 자원 개발･연계･소통･배분 체계마련과 함께, 민·관 자원 공유 플랫폼 설치와 지역사회 기반 자율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된 배경에는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고유 목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현실적인 인건비 지원 기준 요구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이 안고 있는 한계, 취약계층 일자리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요구가 필요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운영지원 개선과 시설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은 물론, 인건비 산정 기준 현실화를 꼽았다.

끝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의 포괄적 보장이다. 이러한 제안 배경에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 체계 요구와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 임금제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종사자,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종사자에서 비롯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트라우마 지원 센터’ 건립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과 인권 보호와 함께, 차별 없는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제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동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제안서에는 서울시사회복지법인연합회가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법인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전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의 24개 과제를 제안했으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구사회복지협의회 설치 확대와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등 7개 과제, 구사회복지협의회는 구사회복지협의회와 푸드뱅크･마켓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 등 6개 과제는 물론, 지역복지, 노인, 장애인 등 6개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 제안도 담고 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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