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4일 열린‘인천복지정책 봄봄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복지정책 봄봄봄’을 주제로 올해 첫 인사포럼을 열고 공공인프라 확보와 시민참여, 지원체계 연결을 기반으로 한 복지정책 등 인천 복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론장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좌장을 맡아 유해숙 인천사서원 원장이 발제를 했고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진영 인천복지정책연대 정책위원, 최웅 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허선 보건복지인재원 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발제를 맡은 유해숙 인천사서원 원장은 ‘인천복지정책의 새로운 지평과 성과’를 주제로 인천시 복지정책의 변화를 설명했다. 유 원장은 “인천 복지는 복지의 관점과 시스템, 정책형성방식, 정책이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파편적 복지에서 촘촘한 복지로 하향식 복지에서 시민참여형으로 분절적 복지에서 통합적 복지로 변화했다”며 “또 복지기준선 설정, 예산 증대, 사회복지직 증가와 같은 복지 인력 기반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 인천사서원 설립 등을 성과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복지 학습동아리, 인복시민참여단 등 시민의 역량과 권한을 강화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며 “시민이 광장에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정책 축제인 ‘란츠게마인데’를 모델 삼아 시민참여형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출범과 복지정책, 인천’을 주제로“새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구현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드러난 돌봄·사회서비스 가치가 인천시 사회복지정책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이 곧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다. 계약 부담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고용조건을 기준 삼아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 노인분야 정책 제안: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공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돌봄과 여가를 더한 노인주택 확대, 간호·재활·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방문간호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원 재가센터가 직접 고용한 작업치료사 운영 등을 제안했다. 또 옹진군과 같은 도서 지역은 기본서비스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인천 복지 발전은 시민참여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공식 돌봄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이들이 주민 대상 재활서비스교육을 맡아 비공식 돌봄이 이뤄지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시민이 주도하는 복지 사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진영 인천복지정책연대 정책위원은 10여 년간 시민들의 노력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끌어낸 정책연대 성과를 설명하며 시민과 함께 제안하는 8대 지방선거에 앞서 6대 과제, 17개 정책을 말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 4일 마련한 9회 인사포럼 ‘인천복지정책 봄봄봄’에서 발제를 맡은 유해숙 원장이 ‘인천복지정책의 새로운 지평과 성과’를 주제로 인천시 복지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신 위원은 “취약계층 실업과 빈곤 위험 완화, 사회적 돌봄체계 재정립, 사회복지 인프라 개선 및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민·관 협치 체계 강화, 새로운 복지체계 마련을 제안한다”며 “인천사서원이 말하는 다양한 시민 공론장이 열려 인천 복지 발전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웅 전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인천 아동·창소년복지 통합지원단’ 설치를 강조하며 “인천시와 시교육청, 학교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며 복지 전달체계 최전선에 있다”며 “학교와 복지, 지역사회를 연결해 아동·청소년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선 보건복지인재원 원장은 “인구구성, 지역 주민 요구 등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초단체와 함께 첨단기술을 복지와 결합한 정책 등을 시범운영하고 필요한 복지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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