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지난 9월9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시설 설치 의무기관 현황(2008년)’을 분석한 결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총 787개 의무사업장의 56.9%인 476곳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39.5%인 311개소가 미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6일 복지부 국감을 통해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은 직장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으며,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시에는 위탁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보육시설 설치 의무기관 중 정부기관은 전체 186개소 중 95.2%인 177개소가 이행하고 있다.  

이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104개소, 위탁은 13개소, 수당 60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457개소가 의무사업장인데 비해 56.9%인 260개 기업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내 보육지원에 대한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일부 기관 중에서는 보육시설 의무기관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이 때, 복지부는 직장보육시설설치 미이행 관련, 행정조치에 대해 ”법령에 근거조항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런 논리라면 근거조항이 명시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는 무조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환경을 개선하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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