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중소퇴직연금)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중소퇴직연금 발대식’을 개최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출발을 알렸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8%인데 비해 30명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친다.

중소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같이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3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중소퇴직연금 운용은 근로복지공단과 전문금융기관이 맡는다. 고용부는 "안정적인 운용과 더불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금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누리집에 공시한다. 이달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전접수 절차를 진행해 가입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신청·접수 및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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