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6일 ‘아동성범죄자 대책마련 회의’를 열고 현행 15년인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최대 2배까지 늘리고 10년으로 규정된 전자팔찌 착용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날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 또는 25년으로 올리는 방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액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키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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