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현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과 공동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교육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간 편차가 심각하며, 학급당학생정원수 등 법률 위반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9000여개 일반학교 중 27%인 5500여개교가 통합교육계획을 미수립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전체 학교의 26%, 특수학교는 51.8%가 학급당 학생수 정원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1만4604명의 62%인 9074명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회교육을 제공받는 4900명 중 약 10%인 458명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간 120일 미만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전체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의 비율이 대전은 5.8%인 데 반해 경기도는 3.1%를 나타냈으며, 특수교사 1인당 교육대상자 수가 강원도 4.6명, 울산 7.0명으로 밝혀지는 등 지역별 특수교육현장의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학생, 장애학생 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소외된 장애인들의 교육문제를 지방에만 이양하는 등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특수교육 시행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격차를 줄이고 법률 미이행 사례가 없도록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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