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필요성도 대두…남은 과제 슬기롭게 해결해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SNS에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삶은 얼마나 변화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 차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복지 정책 중에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도 계승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물론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라고 돌아봤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비정규직 사회보험 수혜율 증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증가, 실업급여 인상 등도 핵심 성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고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수석은 "제도들이 중복·상충하는 부분들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는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