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인터넷으로 정보가 공개된다. 또 어린이 놀이터, 공원, 학교 등에 CCTV가 확대 설치된다.

정부는 8일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보다 강화된 성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성범죄자의 정보공개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 현재 경찰서 공개에서 인터넷 공개로 확대해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12월까지 성범죄자에 대한 DB를 구축키로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등·하교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한 등·하교 도우미도 확대추진 된다.

어린이 놀이터, 공원, 학교 등에 CCTV 설치를 올해 3555개소에 설치하고 내년에는 2000대를 추가로 설치된다.

초등학교는 전국 1만1259개교 중 올해 안에 6246개교(55%), 내년에는 70%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도 현재 779명에서 내년에는 104명을 증원 배치하고, 교직원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올해 10개소에서 16개시도로 확대설치 할 예정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현행 6~9년에서 가중시 7~11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피해자 안전과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현행 부착기간이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과 발찌 부착자에 보호관찰 병과토록 법 개정안도 올 12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흉악범 DNA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법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사건수사시 범죄상황의 자세한 진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어린이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 확대시행 된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아동안전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 등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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