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과다설립으로 인한 과다경쟁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7월 복지부가 요양보험 시행 1년을 맞아 발표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4월 현재 요양보호 교육기관 1137개소, 요양보호사 45만명으로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각각 약 10배, 46배 등 과도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2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밝혔다.

이어 윤의원은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로 자격취득자 중 26%만 취업됐으며 교육비가 최대 2000억원이 공중분해된 꼴”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09년 5월 현재 요양시설은 2016개, 재가시설은 1만3815개로 시행 초기 대비 각각 1.4배, 2.1배 증가했다.

윤의원은 "정부가 요양보험을 도입하면서, 공급기관 및 인력 확충을 조속한 시행과제로 설정했고 기관 설치를 ‘신고제’로 입법화했다"면서 “요양인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는 요양보호사로서 소양과 교육을 제공하기 보다는 무분별한 자격증 발급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기관은 그들의 이윤과 직결되는 요양보호사의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며 요양기관은 과잉공급된 요양보호사 인력에게 부적합한 업무를 강요하는 한편 열악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요양기관 경쟁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기관운영자 68.8%, 재가 요양보호사 53.8%, 공단 노동자 82.3% 등 “아니다”고 답변했다”며 “기관의 과잉 설립은 긍정적 측면의 경쟁을 촉발시키기 보다는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윤의원은 “요양기관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 또는 지정제로 전환하며 기존의 기관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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