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보조금을 업체와 병원 등이 공모해 착복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보장구 업체별 부당유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7건의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청구액도 53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지원에 2007년 약 390억, 2008년 200억, 2009년 8월 현재 86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부당청구 유형으로 장애인이 보장구를 아예 미수령한 경우가 13건, 저가를 지급하고 고가를 청구하는 차액 편취가 9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이의원은 “고가인 장애인보장구 보조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보장구를 임대하거나 배터리 및 소모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하면 비리 근절은 물론 재정 지출의 감소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미봉책에 불과한 단속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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