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자율신청률이 32%에 그쳐 평가 신뢰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무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실시 중인 입소시설 대상 ‘장기요양기관 평가 사업’ 평가신청률 관련, 8월말 현재 30인 이상 입소시설의 평가 신청률은 34.8인데 반해, 10인 이하 영세 입소시설의 경우 신청률이 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디센티브는 없고 우수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및 홍보를 지원하겠다며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방식’을 선택, 지난 7월13일부터 8월말까지 평가 신청을 받고,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의원은 “신청제에 따라 소규모의 열악한 시설일수록 평가 신청을 꺼리는 경향이 드러났다”며 “이래서는 제대로 된 평가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0년 평가가 실시될 재가시설의 경우 열악한 급여, 요양보호사의 4대보험 가입률 저조, 과도한 소개 수수료 징수 등 입소 시설에 비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내년에는 신청제가 아닌 직권에 의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 의무평가를 통해 영세하거나 서비스질이 낮은 요양기관의 수와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여비 감산지급 등 디센티브를 엄격하게 도입하는 등 현재 재가시설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