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지출이 10조원을 첫 돌파함에 따라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 재정의 지출 구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2005-2009년 건강보험노인진료비현황' 을 분석한 결과 보험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지난 2005년 8.3%에서 2008년 9.6%로 증가했으며 진료비 금액도 2008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이 지출한 진료비는 2005년 24.4%에서 2008년 30.8%로 증가했으며, 노인에게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 비율 또한 2005년 25.3%에서 2008년 31.6%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인이 연간 지출한 진료비 금액도 65세 미만은 2008년 55만3989원인데 반해, 65세 이상의 경우 233만4373원으로 4배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은 오는 2018년 707만5000명으로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26년에는 1021만8000명(20.8%)으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신의원은 “노인의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비’보다는 ‘예방의료비’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노인 의료비 지출 구조를 개선, 급여비 지출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이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보다는 각종 예방의료사업을 지원해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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