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인정률이 전체 재인정률에 비해 낮은 데 대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의도적 배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정숙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자의 재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재인정률이 전체대비 평균 4%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현행법은 1년에 한번 씩 재인정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험부담은 지자체와 정부가 요양급여액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비 기초수급자 재인정률 차이가 가장 크게 난 지역은 부산 진구로 16.9%를 나타냈으며 서울 광진구 16%, 수원 동부 14.8%, 경북 김천 13.8%, 서울 서초  13% 순으로 밝혀졌다.

기초수급자 재인정률이 60%대인 곳도 8곳이나 됐는데, 가장 낮은 지역이 전남 여수로 61.4%를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전남 목포 62.4%, 경북 경주 64.3%, 경북 청송 65.9 등을 나타냈다.

곽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초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인정에 있어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전체에 비해 낮은 합당한 이유를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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