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간병비 등에 부담을 느낀 중증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병비 등 특별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노인이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가 13.9%에 달해, 요양시설의 10명 중 1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1등급 대상자들은 수발 개념의 단순한 요양이 아닌 의사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라며 “이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입소한다면 환자가 시설에서 병을 키우는 사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이 제출한 ‘요양병원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환자들은 대부분 매월 40만원선의 간병비 지급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증환자들이 요양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병비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의원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와 요양시설 서비스 대상자를 구분토록 하는 ‘등급기준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요양병원 기피의 원인이 비용문제인 만큼 요양보험에서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특별지원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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