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전국여교수연합회는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학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전국여교수연합회(회장 이경희 경희대 교육대학원장)는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가졌다.

김애실 국회 여성위원장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대학은 모범사업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양성평등한 학문 탐구 풍토 및 가족 친화적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대학 내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적으로 설치․운영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대학 내 보육시설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설치 및 운영상의 어려움, 정부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학 내 보육시설은 현재 직장보육시설의 형태로는 ‘서울대’와 ‘한양대’ 2곳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밖의 대학은 관련학과 실습용도를 겸한 일반보육시설 활용이 일반적이다.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 김애실 여성위원장은 “관계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하고 자율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부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인센티브 방안으로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세제지원 강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이순형 교수(아동가족학)는 “국립대학의 경우에 대학운영비 가운데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지원금 형태의 별도 항목으로 정부에서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보육시설 지원금은 별도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사렛대 권혜진 교수(아동학)는 “대학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대학의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화여대 이기숙 교수(유아교육과)는 “사립대학 직장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재정과 법적체제 정비, 행정운영 체계의 정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비해 있다”며 “하지만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야 말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 정영숙 교수(아동복지학)는 “아동관련학과의 학생들이 아동을 관찰하고 보육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의 장소로서도 대학 어린이집 설립은 필요하며, 대학에서 아동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양성이 긴요하므로 보육시설에 대한 대학구성원들 모두의 인식이 증가되고 전환되기 위해서도 대학의 아동기관과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명대 권민균 교수(유아교육과)는 “대학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라는 의무적 이유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 방안으로서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애실 여성위원장은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는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며 “향후 여성의 사회진출과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족.보육정책 수립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내 보육시설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 중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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