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보훈복지단체에서 생산해 군에 납품하는 피복과 식자재 등의 수의계약 규모를 줄일 계획이어서 이들 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수의계약으로 보훈복지단체로부터 납품받을 피복류 물량을 작년의 70% 수준으로 최근 확정했다. 보훈복지단체에는 많은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작년에는 전량 수의계약이었는데, 올해는 30%를 경쟁입찰로 돌린 것이다. 납품량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작년 10월 내놓은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다.

정부는 장병 부실 급식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개선대책을 내놓으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이군경회나 중증장애인고용기업 등 보훈복지단체에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배정했던 식자재와 피복류 등을 단계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해 2025년 이후엔 전량 경쟁 조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군에 납품하는 중증장애인 고용 업체와 보훈단체 등은 최근 국방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수의계약 폐지 계획을 유보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를 재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수의계약을 없애고 전면 경쟁조달 체계로 가게 되면 장애인 생산품이 납품될 기회는 크게 줄거나 차단될 것이라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특별법은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복업체들 뿐 아니라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군부대에 케이크 등을 10여 년간 납품하던 전국 10여 곳 제빵업체들도 어려움에 부닥치긴 마찬가지다.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김현섭 대표는 "올해 납품할 물량이 작년의 50%가량으로 줄었다"면서 일터에 나오는 장애인들의 생계와 자립의 근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군에 방한내피와 운동복 등을 납품해온 김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안정적으로 군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제공해왔는데 이렇게 대안도 없이 장애인이 만든 제품의 구매를 차단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를 말살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국방부는 의무구매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면서 "가산점 제공이나 다른 방식의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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