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친박연대)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도 어김없이 낙하산 부대가 투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평원으로 총 5명이 재취업을 했다.

문제는 현재 재직 중인 송재성 원장을 포함한 원장직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복지부 고위공무원 2급 퇴직자들이 관리담당 상임이사직을 도맡아서 재취업을 했다.

심평원 임원 및 직원 규정에 따르면 상임이사직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정하균 의원은 “정년퇴임을 앞둔 복지부 퇴직자들이 관리담당 상임이사직을 반드시 맡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의문”이라며 “물론 행정부처 낙하산 인사들이 해당 기관의 임원을 맡으면서 과거의 전문경력을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나랏밥을 먹은 공직자가 퇴직 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진정으로 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면 정년을 앞 둔 행정부처 퇴직자들의 자리보전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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