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장애인의무고용율이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올해 9월 30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1854명의 2.2%인 40명의 장애인만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의 장애인 고용비율 2.2%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곽정숙 의원이 확인한 2.6%보다 낮아진 수치다.

곽 의원은 지난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송재성 심평원장에게 심평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물었고, 이에 송재성 원장은 심평원의 의무고용비율이 2.6%이며 내년에는 3%를 채우겠다고 답한 바 있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율이 3%로 상향조정될 예정인데 오히려 장애인 고용율이 감소한 것은 법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조차 지키지 못하는 송재성 원장은 정부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부터 준정부기관은 2010년부터 장애인고용율  3%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