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가 모두 갖춰진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않고 이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및 전국 시험장별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이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한 건수는 3만4507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265건 ▲2018년 7604건 ▲2019년 7536건 ▲2020년 6651건 ▲ 2021년 6451건 등 매년 6000건 이상이었다.

그러나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장애인 시험용 차량을 차종별로 1대씩 모두 배치한 시험장은 없었다. 장애인 시험용 2종 소형자동차는 전국에서 1대뿐이었고, 장애인 시험용 대형견인·구난 자동차도 1대밖에 없었다.

운전면허시험장별 장애인 시험용 자동차 보유 현황[자료=강득구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엄연한 차별이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6항에도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