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이의신청 처리 대상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인 90일을 넘겨 처리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요양급여 이의신청 처리 대상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90일이 넘게 소요된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이의신청 처리 소요 기간은 법정기한인 90일을 넘겨 처리한 건수의 비율이 2005년 34.3%에서 2006년 9.2%까지 감소했다가 2007년 21.7%로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40.2%까지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이내에는 처리를 완료 해야 한다.

또 지원의 경우 법정 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이의신청 건수의 비율이 매년 꾸준히 90%안팎을 유지해온 반면, 본원의 경우엔 90일 이내 처리비율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55%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150일 이상 걸린 비율이 42.4%에 달하고 처리대상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처리기간 90일을 넘긴 비율은 오히려 크게 증가해 본원의 처리 지연 현상이 지원에 비해 보다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신상진 의원은 “이의신청 건에 대한 Feedback 및 전용심사록 등록을 강화해 이의신청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의 관련 기준과 그것의 개선여부를 재검토하고 전산 DB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이의신청 처리 기간 감축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