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0년도 노동부 예산이 대폭 삭감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이명박 정부의 구호가 말뿐인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예산 감축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청년실업 관련 예산 1349억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947억원 등이 대폭 삭감됐다.

더욱이 수혜계층이 보건복지가족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약 500여억원의 일자리관련 노동부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다.

“배가 고픈 사람에겐 밥보다 일자리가 더 급하다”

KARP는 수혜계층의 중복과 일자리의 중복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현재 세계각국정부는 일자리와 전쟁 중이다. 짙어가는 한국인구의 노령화와 금융위기 후의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지난 1년새 15만명이나 늘고 있는 판에 노동 관련 예산을 삭감 한다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더구나 조기퇴직 후 사회적 약자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가장들에게 고통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선진국들이 노동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판에 오히려 예산 삭감 정책은 있던 일자리 마저 죽이는 꼴이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로 사회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불만이 늘고있는 상황에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 그리고 노령층의 일자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 이제라도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KARP는 우선 밴가드단을 동원, 노동부 예산증액 압력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관련 노동부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하라!

2009년10월14일

KARP(한국은퇴자협회)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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