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만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스스로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고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법무부는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일단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현재도 특별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법정 대리를 해줘야 할 부모가 소송 상대방이 되고 친척들도 부모와 친하다 보니 선임이 어려워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 때에도 절차 보조인을 통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절차 보조인이 직접 소송 대리행위를 하지는 않는다"며 "독립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한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청구하고, 영유아 등은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에 따라 친권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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