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 26만명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예산을 340억원이나 줄여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47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2010년에는 23%가 줄어든 1138억의 예산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4월 의료급여대상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1종)를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4월 만성질환자(이하 2종), 18세미만 아동도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했다.

곽 의원은 더구나 만성질환자 9만9000명과 18세 미만 아동 14만 명은 지난 3월까지는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다가 4월부터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2009년보다 2010년 예산이 더 많이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 내년 예산은 오히려 더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예산이 올해 대비 23%나 깎인 것을 감안,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결국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곽 의원은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예산 삭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지원을 교묘하게 줄이고 있는 단적인 예”라며 “복지부는 예산삭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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