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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병원 인수해 사무장병원…건보급여 챙겨 외제차 호화생활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박찬균 | 승인 2022.05.04 14:46

요양기관 부당청구 제보자에 총 1억5600만원 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하고 법원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한 사무장병원·약국 24건의 사례를 담았다.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무장병원, 약사가 약국을 그만두려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사무장 약국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부실 의료법인 등을 인수해 4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해 사실상 폐업 상태인 의료법인의 이사장에 스스로 이름을 올리고 가족들에게는 의료법인 명의의 벤츠, 폭스바겐, BMW 같은 고급 외제차까지 타게 했다.

본인과 가족들이 백화점, 전자제품점 등에서 사용한 비용도 법인카드로 지급했다. 이들 병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은 171억6300여만원이나 됐다.

공단과 복지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계속 늘고 있다. 2009년 이후 지난 3월까지 3조4000억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이 되고 있다.

공단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홈페이지(www.nhis.or.kr)와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 받고 있다.

한편 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 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하고 있다. 일반 신고인은 500만원, 요양기관 관련자는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작년에만 42건의 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위반 7건, 차등수가·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6건, 불법 개설 10건 등이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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