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단일건으로 역대 최고 보상금액인 3억453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도 공기업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를 신고해 39억8849만원의 예산을 환수하도록 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인 3억45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15일 밝혔다. 종전의 최고액은 9543만3000원이었다. 현행 규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20억원이다.

또 3건의 부패신고로 총 42억4913만여 원이 환수돼 이를 신고한 신고자 3명에게 총 3억9329만여원이 지급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고액 보상금을 받는 A씨는 모 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업무시간에 그것도 일반고객이 아닌 직원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직원은 월봉액의 500%, 사장은 200% 등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등을 확인해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경찰청에 이첩했으며, 수사 및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련 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지급됐던 성과급 39억8849만여원도 환수됐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성과급 비리 등 부패의 정도나 방법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자원대국인 중국 등 브릭스라고 불리는 나라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은 반부패청렴을 의무이자 공직철학으로 삼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비리를 신고한 B씨에게 2966만원을,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리를 신고한 C씨에게 1832만여 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혹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권익위에서 복직명령 등을 통한 신분보장과 경찰관서를 통한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자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패행위 신고는 권익위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행위 신고로 2002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총 108건에 174억여 원이 환수됐고, 그 중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환수된 금액은 38건에 79억6100만여원이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17억7000만여원이 지급됐으며, 그중 권익위 출범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9억7032만여원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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