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 4일 '인천복지시준선 다시 봄'을 주제로 마련한 5월 인사포럼에서 신상준 인천사서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인천복지기준선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시민참여와 민관 협력의 장점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기준선 설정 이후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 4일 인천도시공사 랜선회의실에서 ‘인천복지기준선 다시 봄’을 주제로 마련한 5월 인사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은주 인천복지기준선 시민평가단 총괄분과 위원은 “복지기준선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 주도적 참여가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기준선 성과 달성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 담당 부서와 시민평가단,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강병권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은 “시민평가단과 인천시 사업담당자 간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준선 추진과제 관련 예산 반영 정도를 점검하고 총괄 실행 지휘본부를 강화해야 한다”며 “복지기준선 추진과제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기준선을 기반으로 인천이 선도적 복지 도시로 자리잡도록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전 교수는 “민관 협력이 활발한 인천시의 장점을 활용하자”며 “인천시와 인천사서원이 평가나 관리가 아닌 지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0년 10월 발표한 인천복지기준선의 과정과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열렸다. 유튜브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신상준 인천사서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인천복지의 성찰과 대안, 인천복지기준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기준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구를 시작한 지난 2019년 민·관·학 211명이 모여 추진위원회, 시민평가단, 연구진, 공무원 지원TF를 구성해 70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강병권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회장과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이 지난 4일 열린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사포럼에서 발제를 듣고 있다.[사진=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강의와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활용해 복지기준선 설정에 필요한 철학을 키웠다. 이렇게 나온 결과는 118개 추진과제로 이어졌다. 기준선 발표 이후 지난 2021년 시민평가단을 발족하고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별 추진과제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복지기준선은 탄생부터 운영 과정까지 시민과 함께하기에 이는 시민참여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정보제공, 협의, 능동적 참여를 발판으로 시민들을 공론장으로 끌어내 사회 안전망을 세우는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인천복지기준선은 시민들이 참여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이를 시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시민이 참여로 점검하고 완성하는 앞선 사례로 자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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