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품목 중 건강보험적용대상은 1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제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활보조기구 품목을 대분류 11개 범위, 중분류 81개 유형, 소분류 316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보험급여 보장구유형을 중분류 7개, 소분류 59개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품목 316개 중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품목은 59개 품목으로 전체의 약 18%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82%에 해당하는 257개 품목은 보험적용대상이 안된다.

예를 들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 중 자세변환용구(Turning aids) 중 자세 보조 용구에 해당하는 맞춤형 착석장치(inner)의 경우 휠체어 안에서 몸 형태에 맞게 자세를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데, 휠체어를 구입한 부모들이 이 기구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나 중증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로 나타나는 척추측만 증세로 인해 바르게 앉기가 어려운 성장기 장애아동에게는 필수적인 보장구이다.

이 보장구 가격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에 달하며 성장기에 평균 5회에서 8회에 걸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화장애 등 내부질환을 수반하게 돼 결국 수술을 선택하게 되고 수술 후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착석장치는 이런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이는 장애아동 부모의 부담과 걱정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유모차 형식의 자세교정의자와 기저귀 용품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장애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가 고시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 확대 적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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