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3% 상향을 앞두고, 공공기관 60%가 현행 의무고용률 2%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 업무현황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253개 공공기관 중 현행 2%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지 않은 기관은 총 152개소로 전체 공공기관의 60%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1.37%)을 포함한 공기업 5개소, 국토연구원(0.35%) 등을 비롯한 기타공공기관 115개소, 한국산업기술평가원(0.32%) 등 준정부기관 32개소 등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심지어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재의료원(1.82%), 한국고용정보원(1.97%)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등록장애인수가 200만명을 육박하는 추세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이 더 중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사회 전반에 장애인 고용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특성 상 고용정원(TO)이 나지 않으면 인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어렵다는 항변이 있음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 고용의 정원 외 인정’을 노동부에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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